무역에서 상호관세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미국이 각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상호관세을 물은다고하는데 유럽등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상호관세는 어턴것이고 이것이 실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요?

최진솔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호 관세'란 무역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그 나라의 제품에 부과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도 EU산 자동차에 동일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실행되면, 국가 간 무역에서 관세율이 상호 대등해져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역 장벽이 높아져 국제 교역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입 기업들의 비용 증가와 소비자 가격 상승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를 통하여 대부분의 물품을 0% 의 관세율로 수입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란 한 국가가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 국가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무역 불균형 해소나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미국은 이러한 관세 정책을 통해 자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무역 파트너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국제 무역 체계의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정책이 실행되면 상품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 부담이 늘고,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등 주요 교역국들은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며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글로벌 무역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상호관세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협상과 국제 규범 준수에 노력해야 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는 무역 상대국이 자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대국의 높은 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과거 대공황 시기에는 보호무역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보호무역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통해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 특히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가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은 EU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상대국의 반발을 초래하며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상호관세가 실행되면 무역 상대국 간 관세율이 비슷해질 수 있지만, 경제 기반이 약한 국가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들은 미국의 높은 관세에 대응하기 어려워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는 단순히 공정성을 높이는 도구라기보다 국제 무역 환경에 복잡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율 적용과 관련해서는 수입국마다 관세율표를 정하여 공표하여 적용되며 미국의 경우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만, 트럼프는 이번 집권에서 상호관세를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상호 관세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동등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로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과 동일한 관세를 수입품에 부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관세율이 모두 상이한데 상대국마다 해당 상대국에 동일하게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전례없는 조치이며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조치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상호 관세란 특정 제품의 교역에서 자국에서 수입시  적용하는 관세와 비교하여  상대국이 미국산을 수입할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차이를기준으로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그들의 수입품에 “정확히 똑같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호무역법’을 제정하겠다는 기조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보편 관세를, 중국에 10% 추가 관세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은 상대국에서 미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그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상호관세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관세율, 적용국가 등)에 대한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상호관세 부과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아직까지는 미국의 입장에서 상대국에서 얼마나 큰 ‘선물(?)’을 준비하는지에 따라 관세부과사항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