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즘 KC 인증 직구 등등으로 이슈가많은데 설명좀부탁드립니다.
KC인증 직구 등등으로 이슈가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상 직구를 금지시키면 국내 유통문제점을 개선하면 나아질문제가 아닌가요?
국내에서 유통문제를 뜯어고치면되는데 무작정 직구를막으면 국내 담합이 더심해지지않나 궁금하여 질문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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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는 사실상 철회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온라인 시장은 이커머스 및 플랫폼 기업들의 배송 경쟁 및 저가 가격 경쟁의 형태입니다.
최초 쿠팡의 로켓배송으로 경쟁이 시작되어, 현재는 알리와 테무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순위는 1위가 쿠팡, 2위가 알리며, 테무도 4위입니다.
유통구조를 쉽게 뜯어고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시행한다면 이번과 같은 갑작스런 해외직구 규제를 히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협의하여 민간에서도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물품들은 모두 KC인증을 받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구매하는 물품 중에서 해외직구물품들의 경우에는 KC인증을 받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기에 정부가 이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이러한 정책을 펼쳤다고 하지만, 과거 일본 사례와 같이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국내의 소외자들을 발생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추후에 어떤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는 체크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