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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말
냉철한말22.11.27

미국의 상원, 하원제도는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건가요?

미국의 선거에는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아마도 미국의 선거가 자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이겠죠. 미국은 특이한 점이 상원, 하원이라는 것이 있고 투표도 따로 이루어지는거 같은데 우리나라의 정치체제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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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하원의 수는 435명이고 10년에 한 번 인구 조사에 의해 결정되고, 인구에 따라 50개 주에 다시 배분된다고 합니다. 상원 의원수는 각주당 50명씩 총 100명 이구요. 하원의원의 임기가 2년임에 비해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나 됩니다. 그래서 하원의원들은 차기 의원 선거를 위해서 아무래도 인기 위주의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고 이를 감시 하기 위한 것도 상원 의원의 임무 중 하나 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원들은 우리와 다르게 당론 이나 당대표의 의견 보다는 유권자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의회가 상원, 하원으로 나눠져 있는 '양원제' 입니다.

    양원제 국회는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도 상원에서 통과가 되어야 완전히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는 각 의회 마다 견제가 가능하고 각 지역을 안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두번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은 떨어지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