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2025를 무역 관련 협업사항을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얘기 실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apec 회담에서 무역 공급망 신뢰를 기반으로 한 민관 협력이라는데 이런 제도가 회의 이후에도 유지될 만큼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제로 정부에서 움직임이 있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냥 협상만 하는 것은 별도의 메리트가 없고 이러한 협상을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여야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협상을 근거로 민관합동을 위한 실질적인 액션이 나와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현장에서 보면 국제회의에서 나오는 협력 플랫폼은 처음엔 화려하게 출발하지만 실제 제도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APEC 같은 다자 회의는 합의보다 권고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얼마나 후속 조치를 법이나 행정지침으로 이어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공급망 신뢰라는 키워드 자체는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공감하는 부분이라 명분은 충분합니다. 다만 민관 협력 플랫폼을 제도화하려면 정부가 기업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비용 부담을 어디까지 나눌지 현실적인 조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