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은 지금까지 몇번 개혁됬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연금이 개혁되기전이라 해택을 많이 받으신편인데
그사이에 공무원연금이 많이 개혁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공무원인기가 시들해진것 같기도 하고
총 몇번개혁됬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개혁됬는지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여러 차례 개혁을 거쳐 왔습니다. 간단하게 개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9년 개혁 1999년에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공무원들이 내는 부과금을 대폭 인상하고, 연금 수령 시점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2005년 개혁 2005년에는 장기적인 연금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들이 내는 부과금 인상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연금과 유사한 가입자선택형연금제도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2010년 개혁 2010년에는 공공부문의 연금제도를 한계적으로 개방하여 민간연금과 경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연금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이 내는 부과금 인상 등으로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2015년 개혁 2015년에는 연금의 재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간연금과 공공연금을 통합하는 통합연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통합연금제도는 지금까지의 공무원연금과는 차이가 있으며, 부과금 인상 등으로 재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민간연금과 공공연금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공무원 연금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