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는 출생기본소득을 지급으로 출산율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전라남도에서는 25년 출생아부터 출생기본소득을 매월 20만원씩 지급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급률 또한 98%가 넘을 정도로 대부분의 출산 가정에서도 수령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 중인게 전남 외에는 없는 건가요?
지방의 경우 인구 소멸 지역들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들이 같이 추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남의 출생기본소득은 출생아에게 매월 현금성 지원을 장기간 제공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 성격이 강하며 다른 지자체도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지역화폐 방식의 유사 정책을 운영하거나 검토하는 곳이 있어 형태가 달라도 확산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생기본소득을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은 2024년 이후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를 대상으로 18세까지 정기 지급하는 제도로, 출산율 제고와 지역 인구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 요건을 충족한 아동의 약 98%가 수령할 정도로 신청률이 높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남처럼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의 출생기본소득을 정식으로 시행하는 사례는 아직 드물고 대부분 지자체는 일회성 출산지원금이나 일정 기간 동안만 주는 양육수당 형태로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남의 출생기본소득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죠! 맞아요, 전라남도에서는 2025년부터 출생아에게 월 20만 원의 출생기본소득을 18세까지 지급하는 정책은 전국적으로도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답니다. 지급률이 98%를 넘는다는 건 그만큼 많은 가정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뜻이라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제도가 전남 외에 없는 건 아니지만, 전남처럼 파격적으로 18세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는 아직 흔치 않아요. 하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산 시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아이가 어릴 때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말씀처럼 지방 인구 소멸 지역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이 더 확대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전남의 사례가 좋은 벤치마킹 모델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제도들이 많이 도입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전남에만 있는 정책은 아니며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도 혹은 각 소규모 인구소멸지역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만 해도 경주, 구미, 상주, 칠곡 등 자체적인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출생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리스트는 없지만 전남 외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 지역들에서
출생기본소득 혹은 비슷한 내용의
돈들이 지금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도나 연천 등 청년기본소득과 농촌기본 소득을 실시하고 예정인 지역은 있으나 전라남도처럼 출산기본금을 지원하는 지역은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라남도가 유일합니다.(현재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라남도 외에도 인천과 강원 등이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인청광역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통해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급하며 8~18세에게 월 15만원의 아이 꿈 수당을 지급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육아기본수당으로 8세 미만까지 월 10~50만원을 지원하여 양육 공백을 매우고 있스니다. 정부 시범 산업인 순창, 신안, 정선 등 7개 인구 소멸 제역에서 군민 전체에게 월 15만원 수준의 농어촌기본소득도 지급 중입니다. 요즘은 일시금이 아닌 성일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적자에 허덕이는 곳들의 경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남에서 시행중인 제도가 잘 정착하고 유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작하려 할 가능성이 있고,
정부에서 별도의 보조를 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