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감원장은 정권이 바뀌면 바로 바뀌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에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미국을 보면 파월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 임기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그러한 편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금융감독원장(금감원장)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임기(3년)를 보장받지만, 실제로는 정권이 바뀌면 교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되며, 금융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인물이 기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하위 기관인 금감원장의
인사권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합니다.
한 번에 싹 바뀌지는 않아도 정권이 바뀜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미국은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용이 되고 있어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파월 의장은 연준의장으로,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금감원장이 아닌 한국은행 총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임기가 끝나 바뀔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의 금감원장은 정권이 바뀌면 바로 바뀌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감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번 더 연임이 되기에 이 기간에 맞춰서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금감원장의 임기는 3년이므로 잔여 임기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만료 후에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맞춰 이에 적합한 인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금감원장이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므로 최대 6년까지 직책수행이 가능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연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