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예정일 전 임테기 결과 해석 도와주세요

임신 테스트기 희미한 두줄, 정확한 결과인가요?

임신반응 검사 결과가 애매한데 어떡하죠?

임신테스트기 정확도 어떤가요?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1. 오늘은 집합건물법상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관련된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2011. 7. 21.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0나 65841 임시 집회 무효확인에서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정기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 본인확인서류를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위임장에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리 규약에 반드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 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된다면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 또한 위 법원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은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인정하면서 다시 제41조 제2항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집회마다 개별적인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대리 행사(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 포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의하여 제38조 제2항의 대리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하였다면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 26860 관리비 판결).​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 위 구분소유자 3명이 2014. 12. 5. 자 관리단 임시총회를 소집할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이 임시 관리단 집회의 소집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에서 위 규정이 정한 정족수 요건보다 감경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약에서 정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 위 2014. 12. 5. 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법률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차키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차키를 가지고 나왔다가 절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차키 절도 혐의 - 사건개요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기업에 재직 중인 의뢰인이었습니다.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으로, 주변에서도 '이런 사건을 일으켰어?'라며 놀랄 정도였습니다.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필름이 끊겼고,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황급히 귀가했는데, 나중에 주머니에서 해당 차량의 차키가 나온 겁니다.차키를 돌려주려고 다시 나섰지만 차가 어디 있는지 기억도 없고, 차키로는 프랑스제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지인들과 카카오톡을 나누던 중,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명은 절도.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으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서도 처음 가보는 터라 많이 걱정하시며 저를 찾아주셨습니다.2. 차키 절도 사건, 변호인 의견서가 핵심인 이유제가 최근 절도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실무적으로 느낀 점은, 절도 사건의 핵심은 결국 불법영득의사 여부라는 것입니다.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자신의 물건처럼 사용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물건을 잠시 사용하거나 돌려줄 의사가 있었던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차키를 가지고 나온 상황에서, 과연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저는 의뢰인께 다음 두 가지 방향을 제안드렸습니다.첫째, 정식 변호인 선임보다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방식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둘째,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대비해 피해자께 차키를 반환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3. 절도 사건 합의 과정 - 예상치 못한 변수차키를 반환받은 피해자 측이 차키의 '흠집'을 문제 삼으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도 사건 합의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처음 겪는 의뢰인께서는 크게 당황하셨습니다.경찰 단계 합의를 불발시키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비용으로 형사조정이 성립되었고, 검찰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변호인 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4. 절도 사건 변호인 의견서, 경찰보다 검찰 단계가 유리한 이유법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는 검찰 단계에 제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경찰은 주로 사실관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반면, 검찰은 법리적인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기 때문입니다.이번 사건에서도 형사조정을 통해 기소유예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중 전략을 취했습니다.5. 차키 절도 혐의, 최종 결과 - 불기소처분(혐의없음)형사조정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상 형사조정 후 빠르면 일주일 내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혐의없음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는 것 아닐까 기대했습니다.아니나 다를까, 검찰에서 의뢰인이 차키를 돌려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충실히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결정서를 보니 제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나름 의뢰인께 생색도 좀 냈습니다 😄6. 마치며 - 절도 혐의로 당황하고 계신다면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실수로 절도 사건에 엮이신 분들일 겁니다.누군가에게는 작은 사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절대 전과가 남겨져서는 안 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차키 절도, 음주 절도 등 억울한 상황에서 절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법리적인 돌파구를 찾으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차키 절도 혐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받은 사례 - 배성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유선종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불법도박으로 빚이 생긴 경우,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도박 빚이면 개인회생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특히 불법 스포츠토토, 사설 카지노, 바카라, 슬롯사이트 이용으로 발생한 채무라면 법원이 아예 받아주지 않을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실제 개인회생 실무는 단순히 “도박을 했는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입니다.도박이 이미 중단되었는지앞으로 반복 가능성이 있는지현재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지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즉, 인터넷 불법도박 개인회생의 핵심은 과거보다 현재의 재정 구조에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불법도박 채무가 개인회생에 포함되는지, 어떤 경우 기각 가능성이 커지는지, 그리고 실제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인터넷 불법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인터넷 불법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회생법은 기본적으로 채무 발생 원인만으로 회생 가능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즉,카드론신용대출현금서비스사채개인 간 채무뿐 아니라 도박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도박 빚은 무조건 개인회생 불가능”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그런데 왜 도박 채무 개인회생은 어렵다고 알려졌을까요?실제로는 ‘도박’ 자체보다 현재 상태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법원은 개인회생을 단순한 빚 탕감 절차가 아니라 “성실한 재기 절차”로 봅니다.그래서 인터넷 불법도박 개인회생에서는 다음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도박이 이미 중단되었는지반복적·상습적 구조였는지현재도 이용 정황이 남아 있는지소득 구조가 안정되었는지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있는지즉, 핵심은 “과거 도박 여부”보다 “현재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구조인지”입니다.인터넷 불법도박 개인회생이 실제로 기각되는 경우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1. 회생 신청 직전까지 도박이 계속된 경우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최근 계좌 흐름에서 도박 입출금이 계속 확인되거나회생 준비 중에도 사이트 이용 내역이 발견되거나현금 흐름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법원은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이 경우 개인회생은 재기 절차가 아니라 “시간 벌기”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2. 도박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한 경우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예를 들어,생활비 대출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는 도박자금인 경우거래내역 제출을 누락한 경우계좌 흐름을 축소 설명한 경우오히려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개인회생에서는 “도박 사실 자체”보다 “숨기려는 태도”가 더 큰 문제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3. 허위 대출·차명 거래·재산 은닉이 있는 경우도박 자금 마련 과정에서명의 대여허위 대출차명계좌 사용재산 은닉등이 확인되면 단순 회생 문제가 아니라 별도 법적 리스크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회생 인가 가능성도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인터넷 불법도박 채무도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나요?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불법으로 생긴 빚이면 면책 안 되는 거 아닌가요?”하지만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대표적으로는조세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양육비등이 해당됩니다.반면 인터넷 불법도박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채무 자체는 원칙적으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즉,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하고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면 원칙적으로 면책 가능성은 존재합니다.인터넷 불법도박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득’도박 채무 사건에서는 일반 개인회생보다 소득 구조를 더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왜냐하면 법원은 “도박이 끝난 이후 정상적인 생활 구조가 자리 잡았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급여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수입일용직 수입아르바이트 수입형태 자체보다 반복성과 지속성입니다.즉, “앞으로 3~5년 동안 변제금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구조인가” 가 핵심입니다.실제로 인가되는 인터넷 불법도박 개인회생의 특징인가되는 사건들의 공통점은 비교적 명확합니다.도박이 이미 중단되어 있음채무 발생 경위를 인정함소득 구조가 안정적임변제계획이 현실적임생활 패턴이 정리되어 있음인터넷 불법도박 개인회생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도박 채무는 100% 기각된다?”아닙니다.실제 실무에서는 도박 채무가 포함된 개인회생 인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다만 현재 상태와 재발 위험이 중요합니다.“불법 사이트 이용 기록만 있으면 끝이다?”그 역시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과거 기록 자체보다 현재 생활 구조입니다.이미 중단되었고 재발 가능성이 낮다면 단순 과거 이력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인터넷 불법도박 개인회생, 결국 핵심은 ‘현재’개인회생은 과거를 없애주는 절차가 아닙니다.현재 감당할 수 없는 채무 구조를 법의 틀 안에서 재정비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인터넷 불법도박 개인회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법원이 보는 핵심은 단순히 “도박을 했는가”가 아닙니다.지금은 중단되었는지앞으로 반복 가능성이 있는지현재 생활 구조가 안정되었는지변제계획 수행이 현실적인지이 부분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이미 도박은 끊었지만 남은 빚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면,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보다 현재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현재 채무 구조와 회생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