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즈니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끝난게 맞나요?
그럼제가 미키마유스를 가지고 2차창장을 한다음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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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미키마우스 증 증기선 윌리라는 흑백영화에 나온 미키마우스에대한 저작권만이 소멸한 것입니다. 따라서 2차 창작물이 다른 형태의 미키마우스에 기초한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미키마우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70년까지인 2023년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재는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차적저작물 창작 이용시 동일성유지권등 저작인격권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침해소지가 발생할수 있어 유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