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라는 용어는 무슨의미인가요?
신문을 보다보면 자주 캐스팅보트라는 말이 나오는것 같더라구요, 근데 캐스팅보트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무슨의미인가요? 그리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는 말의 의미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합의체의 의결에서 가부(可否)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2가지의 입법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가지는 제도이다. 한국의 국회에서는 가부가 동수인 경우 그 의결은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헌법49조). 영국의회에서는 하원의장은 의원으로서의 투표권은 없이 결정권만을 가지며, 상원의장은 어느 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의장은 투표권만을 가지고, 프랑스에서는 어느 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집니다. 또한 의회 등에서 양대 당파의 세력이 거의 비슷하여 제3당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의결의 가부를 좌우할 경우도 제3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캐스팅보트 [casting vote]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카스팅보트는
의회의 의결에서 가부동수가 나올 때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 혹은 대세를 좌우할 제3당의 표를 말합니다.
의회의 의결에서 가부동수인 때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을 지칭합니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보는 제도와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가지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국회는 부결된 것으로 보고, 캐스팅보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헌법 49조). 영국에서는 하원의장은 표결권만을 보유하며, 상원의장은 어느 것도 가지지 않는다. 프랑스 의회 의장은 양쪽 모두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말은 두 당파의 세력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대세를 좌우할 열쇠를 쥔 '제3당의 표' 혹은 표결을 좌우할 나머지 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캐스팅보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의회에서 어떤 안건이 상정되었을때 그것을 결정은 의회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과반수가 넘으면 가결되게 되는데, 찬성과 반대가 동일 수가 나왔을때 의장이 결정권을 가집니다. 이것을 캐스팅 보트라고 합니다.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안건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캐스팅 보트 혹은 결정권(決定權)은 의회에서 의안의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可否 同數, 찬성과 반대가 동률)로 나왔을 때에 의장이 직접 의안의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회에서 두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승패를 결정하는 제3당의 투표 또한 캐스팅보트( CASTING VOT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는 의미는 의사 결정 역할을 한다는 의미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casting vote 는 단어뜻대로 cast 던지다, vote 표 로서 표를 던지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찬반이 반반인 경우에
의장의 의사표시(캐스팅보트)로 인해서 그 법안이 가결 혹은 부결이 결정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