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되어, 2025년 현재까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전쟁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가 내세운 명분과 강대국 간 이해관계, 그리고 국제기구의 한계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군 보호,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 저지, 자국 안보 보장 등을 내세워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서방의 꼭두각시가 되었고, 러시아계 주민이 박해받고 있다며 군사 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국제적으로는 명확한 명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쟁을 막을 국제적 기준이나 강제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는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질적인 제재나 개입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유엔은 신속한 전쟁 종결을 촉구하는 원론적 결의만 채택했을 뿐, 러시아의 책임을 명확히 묻지 못했습니다.
종전의 근거와 가능성에 대해 최근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평화협정 체결 의사를 내비치고, 미국·러시아 간 고위급 회담도 열렸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평화협정 양해각서(MOU) 작성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일정 기간 휴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와 영토 문제, 군사 지원 중단 등 핵심 쟁점이 남아 있어 완전한 종전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명분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실질적 개입 수단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양측의 실질적 양보와 국제사회의 적극적 중재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