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노이마르크의 전통적 예산원칙이라는 것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노이마르크(Neumark)의 전통적 예산원칙 이라는 것이 뭔가요? 전통적 예산원칙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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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통적 예산원칙 [ 傳統的豫算原則 , traditional budget principle ]
19세기 입법국가 시대에 행정통제의 수단으로 마련된 예산의 원칙. 입법부 우위론적(立法府優位論的) 예산원칙이라고도 한다. 전통적 예산원칙은 예산의 편성·집행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감독권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수립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예산원칙을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는 노이마르크(F. Neumark)이다.
노이마르크가 제시한 예산원칙은, 예산공개의 원칙, 예산 명료성의 원칙,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 엄밀의 원칙, 예산 한정성의 원칙, 예산 단일의 원칙, 예산 통일의 원칙, 예산완전성의 원칙 등이다. 그 각각의 내용은 별도의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다만 예산 명료성의 원칙과 예산엄밀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예산명료성(豫算明瞭性)의 원칙이란 예산공개의 원칙에서 파생한 것으로서,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예산을 분류·정리하여 편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산이 너무 개괄적이거나 세분화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예산엄밀(豫算嚴密)의 원칙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예산과 결산이 일치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과 결산을 완전히 일치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나 그렇다고 너무 차이가 나면 예산공개의 원칙과 예산 사전의 결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므로 예산의 의의를 잃게 된다. 이 원칙의 목적은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계상(計上)하여 예산이 남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부 우위시대에 수립된 예산의 원칙은 오늘날 행정국가 시대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다양한 행정수요를 신속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예산원칙을 대폭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을 절충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출처] 행정학 개념 - 전통적 예산원칙|작성자 분홍색정원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통적 예산원칙은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으로서 통제중심적 예산원칙입니다.
전통적 예산원칙은 정부의 기능이 단순하고 예산의 규모가 작았던 입법국가 시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