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 개선과 참신한 의견 요청 — 국회 계류 중인 법안에 부쳐

Question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폭행 사건에서 방어를 하더라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을 막기 위해 손으로 밀거나 제지하는 정도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 결국 맞고만 있어야 정당방위가 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정의 감정에 맞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도 정당방위 기준 완화나 개선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방어하면 가해자, 맞으면 희생자’가 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참신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나,

정당방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사회적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법 집행 과정에서 돈이나 권력 관계에 따라 불공정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존재한다면, 이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도 함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1

정당방위가 너무 강화되는 것은 자칫 애매한 상황에서의 폭력자체를 죄를 빠져나가기 위한 악용의 수법으로 사옹되거나 증거가 충분치않을시 상황증거만으로 정당방위로 몰아가는 등의 부작용이 커질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법이나 제도를 고치기 이전에 현재에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잘활용하는 것이나 잘하도록 집중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