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독립성은 판단이 전문성에 기반해야 하고, 단기적 정치 압력에 흔들리면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영역에서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사법부의 재판, 감사원의 회계감사, 통계청의 통계 작성 등이 해당되며, 이들은 정권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사실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신뢰를 얻습니다. 다만 독립성이 무제한적 권력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예산 승인권을 국회가 갖거나 임기제 임명, 정기적 국정감사를 통해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균형점입니다. 즉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확보를 분리해 병행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공공기관의 독립성은 선거 결과,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영역,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영역, 법집행과 규제를 담당하는 영역, 언론이나 공영방송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치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판단과 규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