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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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제재를 받아서 중립자격으로 출전하여 메달을 받으면 해당 국가는 이와 관련된 방송을 해주는 것이 국제법상 문제가 되나요?
올림픽 기간에 중립자격으로 출전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게 될 경우
이와 관련된 영상들을 국가적 제재를 받은 국가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출전은 할 수는 있지만 관련된 방송 자체는 국제법상 금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러시아처럼 IOC의 제재를 받아서 해당 국가의 올림픽 출전이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개인선수가 개인의 자격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중계는 IOC로부터 중계권을 구입해서 방송하게 되는 것인데 IOC는 수익 창출을 위해 중계권 판매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는 국제사회가 개입할 국제법적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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