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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범죄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1급 살인은 어떤 경우 인가요? 1급이 있으면 2급, 3급 살인도 있나요?
미국의 범죄 드라마에서 1급 살인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미국의 1급 살인은 어떤 경우 인가요? 1급이 있으면 2급, 3급 살인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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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살인죄는 1급부터 3급까지 나누어 1급은 계획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애초부터 가지고 범한 살인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단순 살인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급은 살인을 하는데, 타인으로 부터 협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살인을 한 경우를 말하고, 3급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 즉 애초에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폭행치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