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하부 파손 보상 받을수있나요

Question

건물 옆면에 주차를 하려고 후진을 하는데

방지턱처럼 건물옆 도로를 아스팔트를 엄청 높게 해뇌서 차가 들렸습니다

하부가 긁히고 지금 뭐가 세고있는데 이것도

방지턱이 너무 높아 파손이되면

보상을 받는것처럼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시에서 받아야하나요

건물 관리쪽에 받아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도로로 보이기에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을 접수를 하면 해당 장소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곳인지 건물에서

관리하는 곳인지 확인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장소는 황색 실선으로 기본적으로 주차가 금지된 장소이며 관리 부실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되더라도 작은 비율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