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그리고 정당성은 얼마나 될까요
관세 문제 때문에 덜 주목 받아서 그렇지
사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했고
또 미국 국익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도
사소한 잘못이나 합당한 시민권에 살짝만 미흡해도 추방 대상이거나 추방 권고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많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문화 사회
위대한 미국이라는 그들의 가치에 과연 어울리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 함으로서 단기적으로 안보, 일자리 보호에 효과가 있었지만 과도한 추방과 제한으로 인권 침해 및 미국의 다양성과 포용 가치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정당성은 일부 있지만 효율성은 사회 통합과 경제에 장기적으로 큰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의 이민자 정책은 국경안보나 불법이민자 유입 억제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경제적인 부작용과 함께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비판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국가 안보나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실제론 인종차별 논란과 인권 침해 문제를 동시에 키웠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오래 거주하며 세금 내고 기여해온 이민자들까지 법 조항 하나로 쉽게 추방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국이 강조해온 자유와 다양성의 가치와는 어딘가 어긋난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리를 따졌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정당성 면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큰 정책들이 많았던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와 같은 경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도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 등도 펼치기에
더불어서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어떻게 작용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이민자 유입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 효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합법 이민까지도 위축되며,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 될 것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2기 이민 정책은 체포율 증가와 국경 통제 강화로 일부 성과를 보였으나, 연간 100만 명 추방 목표는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25년 3월 추방자는 12300명에 불과한 상황이며, 합법적 체류자까지 표적화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체포된 이민자 40% 이상이 범죄 이력이 없음에도, 유색인종 중심 단속이 진행되고 백인 난민은 우대받는 이중성이 확인되고 있고, 난민, 수혜자 보호 축소, 사법부 판결 무시 등 법치 원칙 훼손 사례가 빈번합니다. 반면, 여론조사에서 59%가 추방 정책을 지지하는 등, 정치적 지지 기반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와 '국경 안보 강화'를 가치로 매우 강경한 기조를 보여왔습니다. 남부 국경 장벽 건설, '무관용 원칙'에 따른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대규모 강제 송환 작전 추진 등이 핵심입니다. 비자 발급 오건 강화,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절차 강화, 가족 이민보다는 고숙련 기술 이민 우대 등 합법적인 이민 경로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범죄율을 높이고 사회 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을 자주 펴며,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저임금 노동 시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왔습니다. 이들의 유입을 막고 추방하면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임금 상승 압력과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특정 산업에 큰 타격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의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의 정당성은 있습니다. 이민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범죄나 문제들이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모든 이민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자들 중 난민이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욕구나 범죄로 분출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람들을 다 내쫓다보면 제조업이나 생산직에 근무하는 이민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이나, 생산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내수경제의 둔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지 긍정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합니다.긍정적인효과는 불법이민의간소와 범죄율이 감소하고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할수있는 효과가 있고 반대로 저임금노동력이 사라져 일부산업에 타격이있고 과잉단속논란과 국경장벽에 대한비용증가 인권문제등이 있어 갈등을 야기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은 미국의 정체성에 대해 부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다국적, 다문화, 다인종의 결합체인 미국이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지금의 미국을 지탱하는 근본을 없애는 것과도 같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이민자를 계속해서 받아들였다가는 각종 사회, 정치, 경제 문제도 커지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관리가 필요한 방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의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소한도 트럼프를 지지한 지지자들에게는
지금 트럼프의 정책과 언행이 매우 정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 그들에게 효율적일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