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즐거운가오리188
미국이 북한에 할 수 있는 경제제재는 어떤 것들이 남아있나요?
북한은 오래전부터 미국으로부터 계속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란의 권력 승계에 북한에서 지지 표명을 하였더군요
현시점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할 수 있는 정책들은 어떤 종류들이 남아있나요?
혹시 할 수 있는 건 다 한 상태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이미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여러 경제제재를 시행해왔지만, 여전히 일부 추가적이고 강화 가능한 조치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인권 유린, 불법 경제 활동 등을 겨냥해 금융거래 차단, 주요 개인 및 기관 제재, 무역 제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제재,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 제한 등을 광범위하게 시행해왔습니다. 다만 완전한 차단이 어려운 점과 북한의 제3국 통로 활용, 비공식 거래나 해킹을 통한 자금 조달 등으로 제재의 완전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현재 미국이 추가 가능하거나 검토 중인 제재는 첫째, 북한과 연계된 해외 신생 기업과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더 광범위한 제재 확대, 둘째, 북한의 원유 공급 및 정제유 수입에 대한 추가 규제, 셋째, 북한 관련 섬유·광물 등 수출 품목 제한 및 제3국 경유 무역 감시 강화, 넷째, 해킹 및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미국 내 자금 세탁 차단 강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 북한과 무역 연계국에 대한 압박 강화도 함께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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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이미 금융거래 차단, 달러 결제 제한, 수출입 금지, 선박·기업·개인에 대한 제재 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어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제재 대상 기관과 개인을 추가 지정하거나 제3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확대하는 방식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또한 해상 환적 단속 강화, 사이버 활동 관련 제재, 해외 노동자 송출 및 무기 거래 관련 제재 확대 등 기존 제재의 집행 강도를 높이는 정책은 계속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북한은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어 추가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활용 가능한 수단으로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차단, 중국, 러시아 경유 밀수 네트워크 추가 제재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 경제의 숨통은 중국이 쥐고 있어 미국 단독 제재의 실효성은 제한적이며, 중국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이미 최고조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남아있는 카드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그물망 압박입니다. 가장 강력한 카드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러시아의 대형 은행을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북한의 새로운 자금줄이 된 암호화폐 해킹을 차단하기 위해 탈취 자산을 실시간 동결하는 기술적 제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물자를 주고받는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 감시 위성을 총동원하고 가담 선박의 해상 보험까지 박탈할 수 있습니다. 위장 취업 중인 북한 IT 노동자들을 송출하는 국가나 플랫폼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외화 벌이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된 원유와 정제유 수입 한도를 아예 '0'으로 만드는 에너지 전면 봉쇄 조치도 남아있는 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이미 촘촘한 그물망 제재를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처벌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가상화폐 해킹을 막는 사이버 금융 차단 카드는 여전히 강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상에서 물자를 주고받지 못하게 배를 강제로 검사하는 해상 봉쇄도 강력한 남은 수단으로 꼽히구요, 그리고 이방법은 군사적 충돌 위험이 커서 신중하게 검토되는 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돈줄인 가상자산 탈취를 추적하거나 러시아, 이란과의 무기 거래에 가담한 기업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