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발의되고 통과될려면 절차는어떻게되나요
얼마전 통화금지법이 발의가 된거로 압니다
이법이나 이런상황에서
법이 제정되서 통과되기 까지
어떤절차를 이루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충실형입니다.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해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1법안 수립 2법안 입령 3부정영향 평가 4관계기관 협의 5당정 협의 및 임법 예고 6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7차관 및 국무회의 심의 8대통령 제가 9국회심의 및 의결 10국무 회의 상정 11법안 시행 공포 순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