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부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안하면, 국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통과되어야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