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로운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법을 만들때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초 발의하는 사람은 보통 누구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발의를 하여 법률제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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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여 법사위에서 자구수정과 체계를 정립 한 이후에 본회의 회부를 통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되는 방식으로 법률이 제정되게 됩니다.
법률의 발의자는 국회의원이거나 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