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발의를 하여 법률제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래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여 법사위에서 자구수정과 체계를 정립 한 이후에 본회의 회부를 통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되는 방식으로 법률이 제정되게 됩니다.

법률의 발의자는 국회의원이거나 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