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만들때 누가 발의하고 어떤절차로 시행이 되나요

Question

새로운 법률은 누가 발의를 해서어디에서 결정을 하고 어떤 절차에의해서 시행까지 가는지 궁금합니다.일반법도 있고 시행령등 하위법도 있는데 같은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걸까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발의하여 표결을 거쳐 법으로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아닌 하위법 즉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은 행정각부 장관 또는 대통령,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만들어집니다.

길한솔 · Answer

법률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관련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 개정을 의결하게 됩니다.

시행령 등은 그 권한부처에서 직접 법률의 위임범위에 따라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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