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률을 입법하게 되면 하위법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 건가요?

Question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은 차후에 만들어 지는건가요?

시행규칙 등은 관련 행정처에서 만드나요? 그럼 시행령은 어디서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관계부처 등에서 그 위임된 범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