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가격은 왜 오랫동안 올리지 않다가 한꺼번에 올리는 정책을 쓰나요?
답배가격은 2004년에 2000원이었다가 11년동안이나 동결하다 2015년이 되어서야 4500원으로 인상한후 다시 9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가격이 유지되고 있으며 슬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걸로 압니다.
주기를 짧게 하고 조금씩 올리는 방향으로 하면 인상에 대한 저항이 덜 할 텐데요.
긴 시간동안 동결하다가 한꺼번에 크게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다른 세금인상은 조세저항이 적은것도 세법개정의 주요 목표일것입니다 그런데 담배 세금인상은 조세저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민건강상 급격히 담배값을 올려서 조세저항이 있어야 흡연율을 낮출수있기때문입니다. 이를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불필요한 건강보험비와 의료비를 아낄수있습니다
보통 부자감세를 한 뒤 세트로 따라오는게 서민용 증세입니다
2004년때는 몇백원인상이었으나 2015년에는 건강을 위한다고 확올린것이며 이때 핑계는
4500원을 해야 금연하는 사람들이 가장 증가할것이다 였습니다 이번에도 건강을 위해서 라고 할겁니다
가격을 오랫동안 동결한 후 크게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높은 가격으로 인상함으로써 담배 소비를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담배 가격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인상하게 되면 국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기 때문에 500원씩 4번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2,000원 1번 이렇게 올리는 게 저항이 덜하므로 이렇게 정책을 바꾼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담배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우는 등 하기에 조금씩 인상하는 것 자체가 흡연자들의 반발로 인하여 어려운 것이니 참고하세요.
담배 가격을 올리면 흡연자들이 저항을 하니까 자주 올리지는 못하고,
세금 부족이나 국내 상황이 적당하다 싶을 때,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배 가격 인상으로 더 많이 걷힌 세금은 전혀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 쓰이는 것 같지는 않네요.
담배 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정책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흡연율을 빠르게 줄여 국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수 확보를 위해 담배 가격을 갑자기 올려 많이 걷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건강과 세수 두 가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담배 가격은 왜 오랫동안 올리지 않다가 한꺼번에 올리는 정책을 사용했나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히는 여러 정권에서 담배 가격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담배 가격을 올리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있기 때문인데
이제는 담배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변하였기에
아마 다시 올릴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담배 가격을 일부러 안올리다 한꺼번에 올린다기 보다는 담배는 가격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인상하면 결국 세금을 인상하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즉, 반발이 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소주와 함께 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기호식품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최대한 안올리다가 거의 10년에 한번 다양한 이유로 올리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