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융자' 조건은 어떤 것인지요?
이번 동해가스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성공불융자'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성공불융자' 방식은 어떤 대출인지요?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신약개발, 기술개발, 영화제작,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에 필요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주고 성공 땐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공불융자'는 돈을 빌린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만 대출금을 갚는 방식입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성공불융자는 주로 위험이 큰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서 사용됩니다. 이번 동해가스전 자금 조달에 이 방식을 택한 이유는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성공 불융자 방식은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금융 방식으로 특정 조건에서 대출 방식이 충족했을 때 상한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성공 불융자는 석유 개발 프로젝트가 일정 성과를 달성했을 때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포항 영일만 에서 가스전 개발시 자원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자금조달자와 대출자 간에 위험을 분산하는 조건으로써 프로젝트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자가 상환받을 수 없음으로 대출자는 높은 위험을 받게 되고 반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경우에는 대출자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차감해 쉽게 조달할 수 있으며 자금 조달가 자본 부담을 덜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본집약적이고 리스크가 높은 자원 개발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에서 이런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가스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야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불융자”라 함은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대출을 말하며,
융자원리금의 감면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적인 융자방식은 “일반융자”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