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로란 어떤것을 의미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인터넷 사건사고 기사란에 "사실상 도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소유권이 사적소유이나 현재는 도로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사실상의 도로, 관습법상의 도로라고도 표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현황도로는 지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법정도로가 아니며

소유권이 사적 소유이나 현재는 도로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사실상의 도로,

관습법상의 도로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