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동차담보대출도 회생이된다던데 맞나요?

Question

요즘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한 부분에대해서도 개인회생이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담보대출도 회생쪽으로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담보대출과 개인회생 절차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담보대출의 개인회생 포함 가능성​

자동차담보대출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담보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변제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자동차담보대출의 개인회생 처리 방식​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동차담보대출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자동차의 가치 범위 내에서는 담보권이 인정되어 별제권으로 취급되며,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채무자는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면서 담보가치 범위 내의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고려사항​

자동차담보대출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자동차의 현재 시장가치 평가

2. 담보대출 잔액과의 비교

3. 변제계획 수립 가능성

4. 월 상환능력 검토

​변제계획의 수립​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동차담보대출에 대한 변제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됩니다:

1. 담보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제계획 수립

2. 자동차의 계속 사용 필요성 고려

3.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적정 변제금액 산정

4. 변제기간 동안의 상환 계획 수립

​실무적 처리 절차​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동차담보대출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자동차 감정평가 실시

2. 담보채권액 확정

3. 변제계획안 작성

4. 법원 인가 절차 진행

​주의사항과 제한사항​

자동차담보대출의 개인회생 처리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담보권자의 동의 필요성

2. 변제계획의 실행가능성

3. 자동차 유지관리 비용 고려

4. 보험가입 의무 준수

​결론​

자동차담보대출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와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는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다만,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동차 가치 평가, 적절한 변제계획 수립, 그리고 담보권자와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변제계획 수행 기간 동안 자동차의 적절한 관리와 유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담보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별제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출퇴근이나 사업 등 개인사유로 차량유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채권사와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자동차 처분 후 대출 잔액에 대해서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는 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