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인데, 실제 수급자 선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행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가능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핵심 복지 정책이지만, 수급자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기도 합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표적이며, 실제로 가족 간 단절이나 지원이 없는 경우에도 제도상 부양 가능으로 간주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또한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추정소득이나 금융소득, 자동차·전세보증금 등 실생활에 필요한 자산까지 포함되어 탈락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별 생활비나 주거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가구 구성원 간 경제적 독립성도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또는 완화, 선정 기준의 현실화, 지역별 차이를 반영한 기준 조정,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중 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답변이에요.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신들이 직접 찾아와서 신청을 해야지 선정이 된다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보다 인력풀을 더 가동해서
기초생활수급 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의료.주거 등 기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이나, 선정기준과'
사각지대, 지원수준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선정기준의 비효율성, 지원금 수준의 한계 등이 있습니다.
개선방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완화, 선정기준의 현실화, 지원금 인상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
있겟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으로는 부모나 자녀 등 일정 이상의 가족이 있으면 실제 지원이 없어도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가족 간 단절되었거나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에도 제도적으로는 부양 가능으로 간주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실제 소득 외에도 추정소득, 금융소득 등을 포함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 실생활에 필수적인 자산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탈락 요인이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기준이 정해지는데 실제로는 가구 내 구성원 간 경제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지역별 생활비 수준이나 주거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동일한 조건이라도 지역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근무능력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 필수 자산에 대한 추정소득 산정의 예외가 필요하고요.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근로능력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가야 합니다. 지역별 물가, 주거비 등을 반영한 맞춤 기준을 마련해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하고요. 수급 탈락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하고 복지 담당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선정 기준 문제점과 개선 가능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군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엄격함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남용문제도 있구요.
현재 기준의 주요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가능성을 최신 트렌드와 함께 정리하여 답변드립니다.
1. 현행 기준의 주요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기준의 현실 반영 미흡입니다.
A. 부양의무자 기준 (주요 사각지대 발생 원인)
- 사실상 부양 불가:
수급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낮더라도, 부양의무자 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기준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 가족 해체 및 관계 단절 미반영:
가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수급권이 박탈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B. 재산 기준의 현실 반영 미흡
- 기본재산공제액의 비현실성:
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공제해주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주택 가격 상승 등의 부동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의 엄격성: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2. 제도 개선 가능성 및 현황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는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이는 가장 큰 개선 가능성이자 현행 트렌드입니다.
A.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생계 지원을 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기준 완화 추진:
현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남아있으나, 근로 능력이 취약한 노인, 중증장애인 가구 등에 대해 단계적 완화 또는 폐지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B. 재산 기준 현실화 (최신 트렌드)
-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2023년 1월 1일부터 주거재산 가격 현실화를 반영하여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가구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지역구분 현실화:
기본재산공제액의 지역 구분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세분화되어 지역별 주거비용 차이를 더 현실적으로 반영했습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C. 기타 개선 방안 (향후 과제)
- 기준 중위소득 인상: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를 현실화하여 전체적인 보장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차상위 계층 사각지대 해소:
수급자와 비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간에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논의됩니다.
이러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등 일부 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거나, 재산 기준의 현실 반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진정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준 완화와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