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중국인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 반중감정이 전체80이상에 달하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민폐부리고 기술탈취하고 피해를 주는대도 왜 정부는 중국 무비자입국을 폐지안하는 거에요?

Answer 1

전임 정부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려고 하는것은 경제때문입니다.

일단 단체 관광객을 무비자 입국을 하고 그후에 개인까지 넓히려던건데요.

이건 일본을 참조로 시행하는건데 일본이 중국인들을 무비자 입국시키면서 상당히 많은 중국인들이 관광을 하러 오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걸 보고 우리도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 하는거죠

Answer 2

우리나라 수출 국가 중 대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디. 중국 우호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맺기위한 정부의 배려 차원입니다. 또한 무비자입국 결정은 관광 산업 회복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 개선의 신호로 해석되며 지난해 11월 중국이 한국이 대상 비자 면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시진핑 주석이 APEC 정상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양국 관계가 좋아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중국과의 문제로 국가 전체 문제가 같을 수 없습니다.

Answer 3

1.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가 4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 숙련기능인력(E-7-4)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이구요.

3. 숙련기능인력(E-7다-4)으로 체류 중인 31,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 해요

다만 이 것 말고도 무비자 대상이 있긴 있습니다.

정부의 친중 성향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Answer 4

정부는 경제, 관광 활성화와 양국 관계 유지를 위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왔습니다.

그리고 국기간 무비자입국은 상호주의 원칙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