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무원은 정치색깔을 들어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 중에 공무원 쪽에서 일을 하는 분이 있는데,
공무원은 정치색깔을 들어내면 안된다고 하던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궁금하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우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과하다 싶을 만큼 제약이 있는 것은 이전의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독재정귄, 군사정권 시절에는 공우원들이 여당의 선거 활동에 동원이 됐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시는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중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정당을 지지할수 있죠.
이번 대통령선거때도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거잖아요.
다만,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사적인 자리까지 그런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죠! 정치색깔을 드러낸다면 큰 이득이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중립을 지키는게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거라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또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중립 의무가 있기에 정치 색깔을 내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공적인 일을 하면서 정치에 개입하게 되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에 따라
공무원이 가진 권한들이 악용될 수도 있기에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중립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정당가입도 안되고
선거운동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야 각종 비리로부터 그나마 안전하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임명직 공무원인 기관장들은
정치색이 진하죠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문제이긴 합니다
네, 맞아요.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공무원법 제65조(정치적 중립)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당파를 지지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치 활동에 참여하거나 공개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경우, 이는 공무원 윤리에 어긋나며, 이를 위반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이유는 공무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며, 공무원들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신뢰를 얻고,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정치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 정확한 정보입니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을 가질 자유는 있지만, 그 신념을 직무와 연결시키거나 공적인 영역에서 드러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