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사회는 정말 안전할까?
국가가 모든 문제를 책임지면 개인의 자율과 창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의존도가 높은 사회가 과연 더 강하고 자립적인 사회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상에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사회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정부의 재정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니까요.
현재의 복지 정책들은 사회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두자는 취지이지 모든걸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존할 수 없는 가정이기에 개인의 창의력과 자율성이 해칠 일도 없습니다.
정부가 모든걸 해결해준다는게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빛탕감 관련해서 5년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5000만원이하 빛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도와준다는 그런내용을 두고 말씀하시는거라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도 그부분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누가 돈빌리라고 칼들고 협박한것도 아니니까요.
빚을 열심히 갚던사람들이라고 다 여유가있어서 갚아 나가던건 아닐것인데 오히려 정직하고 성실하게 갚아나가던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느낌이라서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