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강력범죄자 사형을 지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EU에 속한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지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따져보면, 묻지마 흉기난동처럼 절대적인 사회악들에게는 사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U가 무슨 생각과 목적으로 사형을 지양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럽 연합은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제 2조에 의해 사형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있습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2조: 1. 인간은 누구나 생명권이 있다.
2. 그 누구도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이 집행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럽은 과거부터 인권의 개념에 활발하게 토론되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죽일 권리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여서 그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조사를 해본 결과 U는 사형제도를 지양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인권침해입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 효과가 없습니다.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형제도가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자의적 집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자의적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집행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집행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U는 이러한 이유로 사형제도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형제도 폐지 운동은 EU의 우선 정책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사형제도 폐지는 인간 존엄성 강화와 인권의 점진적인 발전에 기여한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EU가 강력범죄자 사형을 지양하는 이유는 인권과 생명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연합은 사형 제도를 폐지 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염성과 생명권을 존중하는 규정 때문 입니다. 물론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보면 죽이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똑같이 살인으로 갚아 준다면 이는 함무라비 법전에서 말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라는 고대의 형벌과 다름이 없습니다. 살인자라고 해도 종신형 혹은 그에 준하는 벌을 내리고 뉘우치고 참회하는 시간을 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도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EU에서는 생각 하는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에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