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안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22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 인터넷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간첩법 개정안은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간첩 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외국'을 위해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 수집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최근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 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개정안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