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도 개인회생이 될까.안녕하세요, 법무법인반향 회생파산센터입니다.월급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에 꼭 확인할 기준입니다.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카드값과 생활비 대출, 기존 신용대출 상환이 한꺼번에 몰리면 마음이 급해집니다.특히 아직 수습기간이라면 더 그렇습니다.정규직 전환도 확정되지 않았고, 월급도 이제 막 반복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그래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도 비슷합니다.수습기간이면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것 아닌지 묻습니다.정규직 전환 이후에 해야 더 유리한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소득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합니다.결론부터 정리하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이 보는 핵심은 정규직인지 수습사원인지가 아닙니다.앞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즉 수습기간이라도 실제로 급여가 발생하고 있고, 그 소득이 일정 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자체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인 급여소득 사건보다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수습기간 개인회생이 특히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법 때문만이 아닙니다.심리적인 이유도 큽니다.아직 회사에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느낌이 없고, 몇 달 뒤 정규 전환이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같이 오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도 지금은 너무 이른 것 아닌지,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지지 않을지 생각하게 됩니다.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면 수습기간이라는 말 자체보다 현재의 고용 상태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법원은 불안감이 아니라 자료를 봅니다.실제로 근무 중인지, 급여가 반복적으로 들어오는지, 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앞으로도 수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과도한 채무를 분할 변제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규직이라는 명칭이 아닙니다.수습사원,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파견직이라도 반복적인 수입 가능성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겉으로는 회사에 잘 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급여 흐름이 너무 불안정하면 설명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수습기간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현재 실제로 근무 중인지입니다.급여가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입금되었거나 곧 반복 입금될 구조인지입니다.근로계약이나 채용 자료로 현재 고용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그리고 지금 월급으로는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구조인지입니다.이 기준이 맞으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더 늦기 전에 구조를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그렇다면 법원이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자료는 무엇일까요.많은 분들이 급여명세서가 몇 장 없어서 불안해합니다.하지만 자료의 장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연결되는 흐름입니다.근로계약서, 채용통지서, 수습조건이 적힌 입사 안내문,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내역, 4대 보험 가입내역, 재직확인서 같은 자료가 대표적입니다.이 자료들을 하나씩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봅니다.결국 법원이 납득해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실제로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정 기간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예를 들어 급여명세서가 두 달치뿐이어도 설명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입사일이 최근이고,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며, 실제 급여가 반복 입금되었고, 회사도 계속근로를 전제로 수습제도를 운영하는 구조라면 충분히 설명 가능성이 생깁니다.반대로 명세서가 몇 장 있어도 직장을 자주 옮기고 공백이 반복되면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수습기간 개인회생은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현재 있는 자료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지금의 고용 상태가 앞으로의 변제계획을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정규직 전환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것입니다.표면적으로는 기다리는 편이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수습이 끝나면 고용관계가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이미 카드 연체가 시작됐고,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로 버티고 있으며, 압류 위험까지 가까워지고 있다면 수습 종료까지 몇 달을 더 버티는 동안 채무 구조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실무에서는 정규직 되면 그때 하자고 버티다가 그 사이 카드 사용이 늘고, 급전성 대출이 반복되고, 신청 직전 채무가 급격히 증가해 오히려 사건 설명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대로 아직 연체가 깊지 않고, 수습 종료가 임박했고, 정규 전환 가능성이 높고, 지금 당장 강제집행 위험도 크지 않다면 급여 흐름을 한두 달 더 확보한 뒤 신청하는 편이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결국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개인회생 수습기간 사건은 무조건 지금도 아니고, 무조건 대기도 아닙니다.현재 채무 압박의 속도와 고용 안정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이런 사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실수는 수습기간을 버티는 동안 채무를 더 키우는 것입니다.한 달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카드론을 받고, 이번 달 결제를 막으려고 현금서비스를 쓰고, 생활비를 다시 카드로 해결하는 흐름이 반복되면 사건은 빠르게 복잡해집니다.수습사원이라는 신분 자체보다, 그 시간을 버티느라 채무가 더 커지는 것이 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특히 신청 직전의 카드 사용과 대출 증가는 법원이 민감하게 보는 부분입니다.짧은 기간에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가 반복되거나, 기존 카드값을 다른 카드성 대출로 막는 구조가 보이면 설명 부담이 커집니다.그래서 수습 종료를 기다리는 전략을 고민할 때는 그 사이 채무를 더 늘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도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그렇다면 어떤 경우라면 수습기간 개인회생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까요.입사 후 이미 급여가 반복적으로 입금되고 있는 경우입니다.수습기간이지만 근로계약이 단기 알바나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경우입니다.회사 자체가 일반적으로 수습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가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채무 구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월급은 들어오지만 기존 카드값, 카드론, 생활비 대출, 학자금 대출, 소액신용대출 등이 겹쳐 정상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면 개인회생의 취지와 맞을 수 있습니다.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입사 직후부터 생활 기반 비용과 기존 채무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구조가 빠르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겉으로는 월급이 생겼으니 이제 갚으면 된다고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이미 월급보다 채무 부담이 더 큰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결국 개인회생 수습기간 사건의 핵심은 자격 자체보다 시기와 설명입니다.수습기간이라서 안 된다는 단정은 맞지 않습니다.정규직이냐 아니냐보다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 가능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수습사원,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라도 실제 급여가 발생하고 있고 소득의 지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인 급여소득 사건보다 소득의 안정성과 고용 구조를 조금 더 섬세하게 설명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재직자료, 최근 채무 흐름이 서로 맞아야 하고, 수습 종료 후에도 어느 정도 고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그래서 지금 수습기간 중인데 카드값과 대출 상환 때문에 이미 버겁다면 먼저 수습이라서 안 될 거라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재 근로 상태와 소득 흐름, 최근 몇 달의 채무 증가 구조를 객관적으로 보는 일입니다.수습기간 개인회생은 불가능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의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지금 월급이 몇 차례 들어왔는지, 근로계약이 어떤 형태인지, 수습 종료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그 사이 채무가 더 늘어날 위험은 없는지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막연한 불안보다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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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개인회생, 수습기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1. 오늘은 음주 운전 시 차량의 몰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음주 운전에 관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운전했던 차량과 차량 열쇠가 형법상으로 몰수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와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9. 자 2018도 1614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결정).​2.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 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거나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여 기각을 하였는데, 다만 압수되었던 자동차등록증은 제1심 법원부터 몰수되지 않았던 바, 이러한 점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3. 다만 유사한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이 자동차를 몰수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17. 12. 7. 선고했던 2017 노 1345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관한 판결에서 이를 파기하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4. 당시 울산지방법원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① 증 제1호는 피고인이 2012년경 구입한 2011년식 싼타페 신차로서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아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교정의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증 제1호를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 내지 음주운전 범행을 할 위험이 없는 점, ③ 증 제1호는 피고인의 처가 영업을 위하여 이용하기도 하는 차량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 등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 제1호를 몰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는 양형의 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0)

개인파산조건, 단순히 빚이 많다고 바로 되는 절차는 아닙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도산전문변호사 유선종입니다.채무가 감당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개인파산일 수 있습니다.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연체이자까지 쌓이기 시작하면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개인파산조건이나 개인파산신청조건, 파산신청자격을 검색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그런데 실제 기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개인파산은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법원은 먼저 채무자가 현재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지, 즉 지급불능 상태인지부터 봅니다.또 개인파산과 면책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법원 안내도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를 위한 절차이고, 면책은 그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재판으로 면제받는 별도의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개인파산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불능입니다.개인파산조건의 핵심은 결국 지급불능입니다.쉽게 말하면 지금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단순히 생활이 빠듯하다거나 월급이 줄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법원은 현재 재산, 소득, 채무총액, 생활비 구조 등을 종합해서 정말 변제가 불가능한지를 봅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개인파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법원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 3년 정도의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적절한 절차인지 먼저 보게 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안내도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위한 절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즉 개인파산신청조건을 볼 때는 단순히 빚이 많은지보다, 개인회생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구조인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개인파산신청조건을 검토하는 분들 중에는 무직이니 파산이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반대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조금 있어도 파산이 안 될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이때 중요한 것은 직업명이 아니라 실제 변제 가능성입니다.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대법원 전자소송 포털도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반대로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오히려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장기간 변제계획을 세울 만한 소득 구조가 없는 경우에 더 현실적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일하고 있거나 현금수입을 숨기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원도 허위 진술이나 재산·소득 은닉은 면책 심사에서 중대한 문제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파산신청자격은 재산이 조금 있다고 바로 막히는 구조가 아닙니다.파산신청자격과 관련해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는 재산이 하나라도 있으면 파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개인파산은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현재 가진 재산으로도 전체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즉 재산이 조금 있더라도 전체 채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 여전히 지급불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기본적으로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전자소송 포털의 개인파산 안내도 채권자 평등변제를 보장하면서 남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예금, 차량, 보험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부동산 지분 같은 환가 가능한 재산은 절차 안에서 검토 대상이 됩니다.개인파산신청자격은 채무 규모보다 현재 상환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개인파산신청자격을 찾다 보면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부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런데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처럼 별도의 채무한도 규정이 중심이 되는 절차는 아닙니다.반대로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의 법정 한도가 존재합니다.법원과 공단 안내 역시 개인회생에는 채무한도 기준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가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그래서 파산신청자격은 채무액 숫자 하나로 결론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도 크지 않으며, 생활비와 부양 부담까지 고려했을 때 장기간 변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 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채무가 커 보여도 일정 소득이 꾸준하고 일부 조정만으로 회복 가능하다면 법원은 개인회생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조건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도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개인파산을 준비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많은 분들이 파산선고만 받으면 자동으로 면책까지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법원은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별도로 심사합니다.전자소송 포털의 개인파산 안내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보통 면책까지 받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 전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 은닉, 허위 진술, 재산의 헐값 처분, 타인 명의 이전, 절차 비협조 같은 사정입니다.또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에도 면책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즉 개인파산신청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절차 전반에서 성실성은 매우 중요합니다.개인회생과의 차이도 함께 봐야 정확해집니다.개인파산조건을 따져보는 분들이 같이 비교해야 할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원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재산을 바로 처분하지 않고 일정 수입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반면 개인파산은 현재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며, 면책 여부를 별도로 심사받게 됩니다.실무적으로는 현재 상황이 조금이라도 장기간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그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인지를 가르는 일이 중요합니다.이 판단을 잘못하면 개인파산 신청이 각하되거나, 반대로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사건을 파산으로 잘못 가져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결국 개인파산조건의 핵심은 “빚이 많다”가 아니라 “지금은 갚을 수 없다”입니다.정리하면 개인파산조건, 개인파산신청조건, 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자격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현재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는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그리고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한 상황은 아닌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또 파산선고와 면책은 자동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생활상황·채무 경위·절차 성실성까지 종합적으로 심사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기준만 보고 스스로 된다, 안 된다를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소득, 재산, 채무, 최근 자금 흐름을 함께 놓고 구조적으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