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암호화폐 자전거래가 불법인가요?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가 자전거래 혐의로 재판을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나 규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자전거래가 불법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경우 매도와 매수 호가 간 가격 차이가 3%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약한 증권사가 주식을 매입해 다시 팔자와사자 주문을 내는 방식이으로 물량을 조절해주는
방식으로 자전거래와 비슷하게 매매를 실시합니다. 주식시장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시세조정을
실시하여 주가를 조정합니다. 암호화화폐중 스테이블 코인성격들은 화폐와 연동하기 때문에
시세조정을 위해 수요와 공급을 조정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자전거래,시세조정,통정거래,관리업체의 시세조정행위 이런것을 마켓메이킹이라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행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시장에선
투기성 목표로도 사용되고 있어서 공정하지 않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행위하고 할수있습니다.
단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범위에서요, 주식시장에선 시장스프레드 3%이상 초과시 3% 이내에서
양방향 호가로만 제출하는등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적법한 규정이 없는 가상화폐시장은 움직이는놈 마음대로인게 문제입니다.
이런 자본시장법을 적용할수는 없는 시장이지만 시세조정이 사기죄에 해당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 위에서 말한것 처럼 시세조정 뿐만이 아닌 통정거래 자전거래, 거래업체관리등 모두 마켓메이킹에 해당합니다.
가상화폐상장시는 개발팀외에 상장관련된 자금이 투자된 고래성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도 마찬가지 이구요, 마켓메이킹은 거래소와 상장화폐 개발팀, 상장화폐 일정물량을 선 프리세일 받은 기관등 여러 세력이 합해져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전세계 거래소들의 거래가격은 각각 다릅니다. 이유는 거래소의 이용고객수,
유동성보유수,가상화폐의 긍정적인 나라... 이러한 소소한 이유부터 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세계 거래소의 가격차이가 20%도 난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정 매수매도로(재정거래) 돈을 벌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래 차액이 적어서 시도않고 있지만 아직도 재정거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전거래의 뚜렷다할 규제사항은 없지만 유사수신행위나 시세조작등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는 법적 제제사항이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된 답변사항입니다.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자전거래가 불법인가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자전거래는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법에서 규제를 받는 불법행위인데 암호화폐의 경우 관련법안이 없기때문에
자전거래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코인이 있는 거래소의 경우 채굴을 빌미로 자전거래를 유도를 하는데요
거래수수료를 코인이나 캐시로 지급해준다는 이유로 자전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래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하는 방법은
1.같은 가격의 매수/매도 거래량이 반복으로 체결이 되면 자전거래로 볼수 있습니다.
2.호가창을 보면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체결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이것도 자전거래로 의심 할수 있습니다.
3.암호화폐 자전거래는 보통 거래량이 없는 새벽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새벽에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면 자전거래로 볼수 있습니다.
위에 예시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자전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것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