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시간대에는 과태료 부과를 안한다해서,주차를 했는데 민원인의 신고로 경고장이 붙어 있었어요. 과태료 부과가 될수 있나요?

2022. 08. 04. 22:03

불법 주정차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구청이나 식당에서는 점심시간은 괜찮다고 해서 주차를 했는데 경고장이 붙어 있었어요. 경고장이후에 과태료 부과를 할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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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시카메라에 의한 단속을 유예하더라도 별도의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 08. 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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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괜찮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점심시간은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 경고장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주의를 주는 의미로 부착이 이루어집니다.

    2022. 08. 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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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고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경고 형식입니다.

      구청에 주차 가능 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8. 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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