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동네 공원에 떨어진 밤을 주워서 가는 것은 괜찮나요 ?

Question

혹시 동네 공원에서 밤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그 근처에 밤들이 떨어졌는데

그런 밤을 주워서 가게 된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Answer 1

동네 공원에 떨어진 밤을 주워 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에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동네 공원이라면 나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라면

그 나무 역시 나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swer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네 공원에 떨어진 밤을 주워서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법이며 과태료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냥 두고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관련 법률 및 처벌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공원 내 식물이나 나무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절도죄: 공원 나무와 거기서 떨어진 밤 등은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지자체(시·군·구청)의 소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임의로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 떨어진 밤도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

​자연물 관리: 떨어진 도토리나 밤 등 임산물은 야생 동물(람쥐, 쥐 등)의 주요 겨울철 먹이가 됩니다.

​소유권 문제: 가지에 달려 있는 밤뿐만 아니라 바닥에 이미 떨어진 밤이나 도토리도 관리 주체의 소유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공원에서는 눈으로만 감상하시고, 밤을 드시고 싶다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밤을 구매하시거나 지정된 체험 농장 등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Answer 3

공원 누구나 이용 가능한 장소라서 심어진 밤나무에서 떨어진 밤 주워가도 된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실제 소유는 해당 지자체나 공원 관리 주체이기에 절도죄 또는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시민이 밤나무 올라가거나 흔들어서 떨어트리는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거 주웠다고 신고하지는 않겠지만 괜히 몇개 주워서 찝찝한 거 보다는 그냥 못본척 지나가는게 더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