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출산율이 현저히 낮은편인데 출산율을 높이기위한 정책으로는 현재 어떤정책들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현저히 낮은편인데 출산율을 높이기위한 정책으로는 현재 어떤정책들이 있나요?

Answer 1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에게 출산에 대한 왜곡된 교육과 sns 시대가 바뀜에 따라, 그리고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국민들 특성상 아무리 출산지원금이 늘고, 집값이 안정화되어도 출산율이 느는 일은 없을 듯 합니다. 예전에는 생산 계층이 대부분이라 후손을 가져서 후손들에게 생산 등으로 나라를 키우는 시대였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 시대입니다. 뭐 출산 장려금이나 인센티브, 육아 휴직이 있긴 하지만요.

Answer 2

우선 출산율도 무제지만 결혼 정년이 너무 늦어 지고 있는 것도 무제 입니다. 결혼율과 출산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결혼제도를 통해 결혼을 하고 이후에 출산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혼율이 낮아지면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미혼자의 결혼 유인을 제고시키는 한편 기혼 가구에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3

1. 출산장려금 : 출산을 하게되면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육료 지원 :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쉴수 있는 육아휴직을 제공합니다.

4. 가족돌봄 휴가

5.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제공합니다.

Answer 4

현재 늘봄학교 시행,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활성화, 육아휴직 제도 확대, 출산장려금 지급, 양육수당 지급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Answer 5

현재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 출산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원주에서 출산을 했다면 정부, 강원도, 원주 이렇게 지원금을 줘 약 15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