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처분 중 정리보류는 무엇을 말합니까?

Question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10월. 매년 국정감사 때만 되면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라는 타이들로 '정리보류'에 대한 지적이 나오곤 합니다.

정리보류란 무엇입니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과 어떻게 다릅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리보류는 체납정리를 보류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없어서 못찾는 상황일 경우 등 징수는 불가능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리를 보류하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며

만약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가 나타나거나 재산이 확인이 될 경우,

소멸시효가 아직 소멸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추징할 수 있어서

정리보류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내용과 관련되어 연관성이 있어보이는 기사 공유해드립니다.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68711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