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싸움으로 인한 치료비 청구비용

Question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안녕하세요.

강아지 싸움으로 인한 치료비 청구에 대한 갈등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산책 도중 저희 강아지가 변을 싸고, 치우는 과정에서 목줄이 풀려 뒤에서 오던

상대방 강아지에게 달려들어 상대 강아지의 엉덩이 쪽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병원에 입원 및 치료비를 청구하여 제가 지불하였고,

언제 끝날지 모를 치료비로 인해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50:50)으로 해결하거나

혼자만 부담하기엔 너무 힘이 든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Answer 1

강아지 싸움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 문제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과 과실상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줄이 풀려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려견의 소유자인 귀하에게 관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상대방 강아지도 목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거나, 사고 유발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비용 부담 비율을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396조).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공평한 비율로 부담하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일단 상대방 수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치료는 지속해야 합니다. 다만, 비용 부분은 여기가 아니라 변호사랑 상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