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용어 중에서 배당가산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세금 관련된 용어 중에서 배당가산 혹은 gross up 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이 배당가산이라는 것은 어떤 세금 관련 용어인지 그 의미와 용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그로스업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2023.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1%였으나 2024년 귀속분부터는 10%로 개정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그로스업제도란 법인으로 받은 배당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로스업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배당금이 법인세를 납부한 재원으로 분배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하게 되는데, 이때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동일한 재원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로스업이란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 금액으로 금액을 환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1의 소득에 법인세율 10%를 적용한다면, 법인세 납부 후 금액은 0.9가 될것입니다.
이 0.9에 1.1을 곱한다면 0.99가 되므로 그로스업을 통해 법인세 납부하기 전 금액으로 환산되는 것입니다.
배당소득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조정방법은 임퓨테이션방법, 저율과세방법, 부분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저율과세를, 독일은 부분소득공제를 사용하며 우리나라와 호주는 임퓨테이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으나, 아쉽게도 댓글로는 설명의 한계가 있어 간단한 내용만 설명드림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나라별 조정제도 첨부해드리니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신 경우 말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그로스업이라고 불리는 배당가산액제도는 세법에서 배당에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세에서 과세된 이익금을 배당시 다시 소득세로 과세하게되는데 그 이중과세문제를 보완하기위해 일정률을 그로스업하여 재계산(net환산개념)하고 세액공제 해주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로스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