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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유선종입니다.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이제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는 계속 오르는데 매출은 줄고, 결국 카드 돌려막기나 사업자 대출로 버티다가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되는 자영업자분들도 많습니다.그런데 막상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직장인처럼 급여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 소득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소득 구조, 사업 유지 가능성, 매출 흐름, 지출 구조까지 함께 봐야 현실적인 방향이 나옵니다.오늘은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주의점들을 실제 실무 기준에 맞춰 정리해보겠습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증명입니다직장인은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비교적 쉽게 소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자영업자는 다릅니다.법원은 단순히 “현재 매출이 있다”는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매출이 실제로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그래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는 매출만 강조하는 방식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 매출은 높아 보이는데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카드수수료 같은 고정비 지출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실제 생활 가능한 소득이 얼마인지 설명이 어려워집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었는가”보다 “실제로 얼마가 남는 구조인가”입니다.소득을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낮추는 것도 위험합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중 하나가 소득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입니다.소득을 높게 잡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고, 결국 몇 개월 뒤 납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반대로 소득을 지나치게 낮추면 법원은 실제 생활 유지가 가능한지 의심하게 됩니다.특히 사업 운영 흔적은 있는데 신고 소득이 지나치게 낮다면 보정 요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는 “좋아 보이는 숫자”보다 “끝까지 유지 가능한 현실적인 숫자”가 훨씬 중요합니다.사업자 계좌와 개인 계좌는 반드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실제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사업 매출과 생활비 사용 내역이 모두 하나의 계좌에 섞여 있으면 자금 흐름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법원 입장에서는 매출인지 개인 거래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특히 현금 거래 비중이 높거나 계좌 이동이 잦은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최소한 최근 거래 내역부터라도 사업용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런 정리만으로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가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채무 발생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사업 실패 자체를 문제 삼는 절차가 아닙니다.오히려 중요한 것은 왜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실무상 자주 등장합니다.매출 급감임대료 부담 증가거래처 미수금 발생코로나 이후 매출 회복 실패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카드 사용 증가사업 유지 목적의 대출 누적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설명되면 개인회생 필요성이 오히려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반대로 결과만 제출하고 과정 설명이 부족하면 법원은 자금 흐름을 의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시간을 끌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물론 연체가 발생했다고 바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압류, 추심, 카드 정지, 거래처 문제까지 이어진 뒤에는 사업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사업이 완전히 무너진 뒤보다, 최소한의 매출과 소득 구조가 유지되고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습니다.무리한 변제계획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는 매달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높은 변제금을 설정하면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매출 감소만으로도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법원 역시 “당장 많이 갚는 계획”보다 “3년~5년 동안 실제 유지 가능한 계획”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그래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는 보여주기식 계획보다 현실적인 변제 구조가 훨씬 중요합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 중요한 것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닙니다.현재 사업 구조와 생활 구조를 다시 정리해, 앞으로 유지 가능한 방향을 만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같은 채무 규모라도 누구는 안정적으로 인가를 받고, 누구는 계속 보정과 폐지를 반복하는 이유도 결국 준비 단계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자영업자는 매출 흐름, 지출 구조, 사업 유지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방향 설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이미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조건 버티는 것보다 현재 구조를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준비 없이 급하게 진행할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반대로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절차를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몇 년의 생활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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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매출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구조’

지멘스 EDA 프로그램 무단사용으로 저작권법 위반 통보를 받은 분을 대리하여, 합의금을 감액하여 사건을 종결한 성공사례입니다.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전문적으로 해결하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대표변호사입니다.​​지멘스로부터 내용증명이 도착한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것입니다. 요구 금액을 보고 한 번, 형사고소 가능성을 읽고 또 한 번 당황하게 됩니다이 돈을 정말 전부 내야 하는지, 거부하면 곧바로 고소를 당하는 것인지, 회사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금액이 곧 최종 합의금은 아닙니다.​​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처음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라이선스 구매와 손해배상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실제 사용 범위와 향후 사용 계획을 바탕으로 감액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희는 지멘스 EDA뿐 아니라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다수 해결해왔는데요. 권리사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의뢰인의 실제 상황에 맞는 합의 방향을 찾는 데 집중해왔습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멘스 EDA 프로그램 무단사용으로 적발된 업체를 대리하여,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합의금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형사고소·민사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nx 지멘스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적발 통보를 받고 대응 방향이 막막하신 분이라면 이번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nx 지멘스 프로그램 합의 성공1. 사건의 개요 — 지멘스 EDA 프로그램 무단사용 적발 통보를 받은 사건​의뢰인 업체가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을 때, 목소리에서 느껴진 것은 당혹감과 공포였습니다. 지멘스 측으로부터 EDA 프로그램 무단사용 적발 통보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요구 금액을 보고 "이걸 진짜 다 내야 하나요"라는 말을 먼저 꺼내셨을 정도였습니다.​​상대방 측은 스탠다드 모델이 아닌 프리미엄 모델 구입을 전제로, 거기에 추가 손해배상까지 더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거부하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도 함께였습니다.​​더 난감했던 것은 의뢰인 업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쓰지도 않을 프로그램을 고가에 구입하면서까지 합의해야 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합의금을 최대한 낮추어 종결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2. 문제 해결 — 지멘스 EDA 프로그램 저작권법 위반 전략​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적발 사건에서 권리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그 금액을 무조건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해당 프로그램을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업체라면, 정식 라이선스 구입을 전제로 한 합의가 반드시 최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향후 사용 계획, 분쟁 종결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라이선스 구입 없이 합의금만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저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 업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권리사 입장에서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장기간 분쟁을 이어가는 것보다,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협상은 단순히 금액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면서,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이 과정에서 가장 민감했던 쟁점은 재무자료 제출 요구였는데요.​​상대방 법무법인은 합의금을 낮추기 위한 내부 검토 명분으로 의뢰인 업체의 재무제표 등 경영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요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희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어 이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 이미 제공한 재무자료가 상대방에게 불리한 공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위해 제출한 자료가 추후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했습니다.​​저희는 재무자료 제공 범위를 최소화하면서도, 합의가 필요한 이유와 감액의 필요성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내어주지 않으면서도 협상 테이블은 유지했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갔습니다.​​3. 최종 결과 — 지멘스 프로그램 구입 없이 합의금 감액으로 사건 종결처음 제시된 금액의 4분의 1 수준으로 합의하여 종결nx 지멘스 불법 다운로드 합의 성공​여러 차례 협상을 거친 끝에, 의뢰인 업체는 지멘스 EDA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금 역시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대폭 낮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합의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업체 입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프로그램을 고가로 구입하는 부담을 피하면서도, 분쟁이 장기화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처음 통보를 받았을 때 의뢰인 업체는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줄 알고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상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 사건에서는 처음 제시된 금액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앞으로 사용할 것인지, 실제 사용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라이선스 구입이 필요한 상황인지, 합의금 산정 자료를 어디까지 제공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재무자료 제출 요구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협상을 위해 제출한 자료가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지멘스 EDA 프로그램 무단사용,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적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으셨다면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금액에 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사건의 구조와 협상 가능성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