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의 신상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인원 또는 당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질문 제목과 동일하게 선출직 공무원의 신상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인원 또는 당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선출직 공무원이 신상에 문제가 생겨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되거나 공소 제기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원이나 당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권한 위임이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