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서 우퍼를 트는데 불법 아닌가요?
2019. 12. 26. 19:42
온 집안에 매트를 쫙 깔고 못 뛰게 하는데 잠깐이라도 뛰면 우퍼를 2시간씩 틀어놓습니다. 이 정도면 정서학대가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우퍼는 불법 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층 사람이 위층 사람을 괴롭히려는 고의를 갖고 천장에 우퍼를 설치하여 소음을 전달할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퍼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