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무료 다시보기 사이트 시청으로도 처벌대상인가요?
요즘 무료보기 사이트같은게 많던데
그걸 다운로드나 유포는 하지않고 단순히 순수하게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상물은 엄연히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유포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불법으로 유포된 영상을 불법인 것을 알고 시청하는 것도 범죄행위입니다.
동영상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유하였을 때는 처벌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시청을 하는 것 만으로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료보기 사이트보다 합법적인 OTT사이트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은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지만 아는 만큼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영화나 드라마 같이 상영이 되는 것은 다운로드나 시청이 불법이 아닙니다. 법 항목에 다운로드와 시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배포를 하는 경우, 이동, 송신, 유포, 복제 등은 불법이지만 그냥 다운과 그냥 시청은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화를 보는 것, 그냥 영화를 다운 받아 놓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이를 이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거나 배포하거나 유포하면 법에 위촉이 됩니다.
무료 다시보기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보호된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합법적인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을 존중하고 콘텐츠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