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이자시점이 궁금합니다(수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로 인한 공사대금을 청구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사기는 결국 불법행위이고, 만일 사기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사기일의 다음 날부터 민사 법정이자 5%를 기산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시점의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즉,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공사 중도금을 2018. 8. 2.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2018. 8. 3.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가산하면 됩니다.

질문을 보면 청구취지부터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맞나요?

기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한다면 그 공사대금을 입금한 날부터의 이자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드리는 답변은 아니니 참조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원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2월 경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미이행해야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이자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지에 관한 시점이 다소 불명확하여 위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 재판장님이 해지시점을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