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과세의 야당 당론은 현재는 무엇인가요?
토론을 하고도 계속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도대체 야당의 당론은 무엇인가요? 유예 아니면 폐지를 해야하는데 아직도 시행과 유예를 가지고 당론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당대표는 유예쪽으로 말한것으로 압니다.
국고가 바닥입니다. 이미 군인들 피복비용이 깍였고, 과학기술연구비도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희귀병으로 약값등 지원을 받고 있으나 약값이 올랐습니다. 폐지와 유예가 맞는거 같은데, 국가운영을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기는 하죠, 개인적으로는 소폭올리는 수준으로 하던지, 미국처럼 금투세를 하더라고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쪽으로 가자는게 충돌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하면 10프로 이상 빠진다는데, 주가가 빠지면 사들이는 사람이 있어서 일시하락만 예상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금투세와 관련하여
야당의 당론 자체는 금투세 도입이 가장 강하였으나
야당 내에서도 현재 유예와 도입 등 찬반이 있기에
토론 등을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공식 당론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 내부에서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유예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투세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행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유예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당내 의견 차이로 인해 공식적인 당론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당론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전당대회 기간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금투세 유예나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액투자자들의 우려가 큰 만큼 금투세 유예, 폐지 등 옵션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의 당론은 현재 폐지는 없습니다
또한 어제 토론은 했지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만 고통을 더 오래 당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야당의 당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로선 어느 정도 더 시간을 두고 고친다음에
실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다만, 정확한 당론이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얻은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소액주주 증세안’”이라며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과거 여야가 합의한만큼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금투세 부과를 전제로 ISA 혜택을 크게 강화해 소액 투자자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주장이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내부에서 유예와 시행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내 증시 상황이 약해진 상태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투자자들이 해외로 자금을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투세 시행을 지지하는 측은 자본시장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며 과세 체계를 일관되게 만드는 것이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에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민주당의 당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투세 시행 여부는 계속 논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