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면서 사형집행을 하지못하고 있는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수는 있다고 들었지만 실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로 인한 논란과 이슈가 계속 수면위로 올라오는데요. 그렇다면 왜 한국은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군요.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법무부가 문민정부 출범 전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형제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사형제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생명권의 침해와 무관하지 않겠습니다.

현재는 사형제 대신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의 집행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EU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이며, 한국이 사형을 부활시켰을 때 유엔을 비롯해 국내외적으로 인권국가 지표, 지위 및 국가 이미지 하락에 따른 악영향이 있습니다.

실제 EU에서 FTA협상과정에서 한국이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FTA협상 자체에도 악영향이 갈 상활이었고,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사형제는 존치하되 사형은 하지 않는 것으로 EU와 물밑협상을 진행, 이를 EU에서 받아들여 FTA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과 2010년 헌법재판소

에서 사형제도 위헌제청을 두 차례나 합헌

결정한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법률상 남겨둔 이유에 관해서는

“한 나라의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고 인지가

발달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는

등 시대 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협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 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헌법제판소는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