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1인당 연간 학비 160만원이 경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일몰돼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다 정부의 세수감소가 2024년도 50조원에 이르러 재원부족이 더 이상 무상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문제 입니다. 고등학교를 의무 교육으로 시행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는 공립과 사립으로 나뉘어져 있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 수업료가 비싸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고 정부의 재정 지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립학교의 정원을 대폭 늘리거나 사랍학교의 수업료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목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은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과 직업 교육으로 나뉠 수 있는데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교육은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 교육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다양성으로 고등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하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게 되어 교육의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관심사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의무 교육이 실행되면 이러한 다양성을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